한국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

업무분야

Business Fields

출입국관리Immigration

·체류기간연장Extension of Stay
·체류자격변경Change of Stay Status
·불법체류자Illegal Immigrant
·출국명령Departure Order
·강제퇴거Forced Deportation
·보호일시해제Protection Release

비자Visa

·비자취득Visa Acquisition
·비자연장Visa Extension
·결혼이민Marriage Immigration
·서류대행Paperwork Process

귀화Naturalization

·국적취득Citizenship Acquisition
·국적상실Citizenship Loss
·특별귀화Special Naturalization
·간이귀화Simple Naturalization
·국제결혼International Marriage

음주/교통사건DUI/Car Accident

·음주운전DUI
·뺑소니Hit and Run
·행정처분Administrative Measures
·형사가해자Crime:Offender
·형사피해자Crime:Victim
·보험사기Insurance Fraud

성범죄/형사사건Sexual/Crime

·성추행Sexual Harassment
·성폭행Sexual Assault
·폭행/절도Violence/Theft
·사기Fraud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이혼/가사Divorce/Family

·합의이혼Consensual Divorce
·재판상이혼Divorce Trial
·재산분할Division of Property
·위자료Alimony
·양육권Custody
·체류자격변경Qualification for Staying

노동/산재Labor/Industrial

·임금체불Overdue Wages
·부당해고Unfair Dismissal
·직장내성희롱Harassment in Work
·직장내괴롭힘Bullying in Work

기타행정Administration/.etc

·기타etc.

성공사례

Succes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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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형사 [성공사례] sex crime 강제추행죄 처벌, 외국인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현행범 체포와 동시에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외국인의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범심사 및 체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번 외국인 의뢰인의 사례는 지하철 내 신체 접촉으로 신고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원만한 합의조율과 공밀추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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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성공사례] 음주운전 항소 도주치상까지, 외국인 DUI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그 자체로도 처벌 수위가 높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도주치상까지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외국분들의 경우 실형이 확정되면 체류 자격 유지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어 이미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항소 단계에서의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외국인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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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서류 [성공사례] 공문서변조처벌 외국인, 출입국변호사와 집행유예 방어

공문서변조처벌 대상인 외국인등록증 변조 사건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실제로 행사하지 않은 점을 주장해 방어한 사례입니다. 출입국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상 공문서변조처벌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중대한 범죄이며,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동시에 출입국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죄는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했다면 공문서변조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이번 사례는 외국인 의뢰인이 공문서변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사건 초반부터 출입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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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충분히 사건을 파악하고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때 수임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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